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第93條(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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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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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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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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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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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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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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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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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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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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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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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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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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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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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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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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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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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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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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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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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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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판 |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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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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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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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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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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