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는 수명법관 등의 권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참조조문

해설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