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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2조

대한민국 형법 제162조형법 제160조161조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2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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