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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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0조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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