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4조는 자격정지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4조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판례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
|---|
제1편 총칙 |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
|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
| 제2절 미수범 | |
|---|
| 제3절 공범 | |
|---|
| 제4절 누범 | |
|---|
| 제5절 경합범 | |
|---|
|
|---|
|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
| 제2절 형의 양정 | |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
| 제5절 형의 집행 | |
|---|
| 제6절 가석방 | |
|---|
| 제7절 형의 시효 | |
|---|
| 제8절 형의 소멸 | |
|---|
|
|---|
| 제4장 기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