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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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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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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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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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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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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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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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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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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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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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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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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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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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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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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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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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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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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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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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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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판 |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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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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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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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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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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