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73.1.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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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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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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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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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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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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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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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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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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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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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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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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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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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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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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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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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증거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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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소송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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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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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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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판 |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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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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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판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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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재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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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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