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조문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같이 보기
|
|---|
|
|---|
| | 제1장 법원의 관할 | |
|---|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
| 제4장 변호 | |
|---|
| 제5장 재판 | |
|---|
| 제6장 서류 | |
|---|
| 제7장 송달 | |
|---|
| 제8장 기간 | |
|---|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
| 제10장 압수와 수색 | |
|---|
| 제11장 검증 | |
|---|
| 제12장 증인신문 | |
|---|
| 제13장 감정 | |
|---|
| 제14장 통역과 번역 | |
|---|
| 제15장 증거보전 | |
|---|
| 제16장 소송비용 | |
|---|
|
|
|---|
| | 제1장 수사 | |
|---|
| 제2장 공소 | |
|---|
| 제3장 공판 |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
|---|
| 제2절 증거 | |
|---|
| 제3절 공판의 재판 | |
|---|
|
|---|
|
|
|
| 제5편 재판절차 | |
|---|
| 부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