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제1차 개조내각(일본어: 菅第1次改造内閣)은 중의원 의원, 민주당 대표간 나오토가 제9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되어, 2010년9월 17일부터 2011년1월 14일까지 존재한 일본의 내각이다.
내각을 개조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당과의 연립내각이면서 9월 14일에 실시된 임기 만료에 의하는 민주당 대표 선거를 거쳐 내각을 발족했다. 통칭으로 간 개조내각(菅改造内閣)이라고 불린다. 이 내각으로 임한 제176회 국회에서는 법안 성립률이 37.8%를 나타내면서 일본국 헌법하의 국회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1]
개요
2010년 9월 14일, 임기 만료에 수반하는 민주당 대표 선거를 실시하면서 6월에 퇴진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뒤를 이어 내각 조성을 하고 있던 간 나오토 총리가 상대 후보인 오자와 이치로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12년 9월까지이다. 재선에 승리한 것을 계기로 대부분의 각료를 하토야마 내각으로부터 계승하고 있던 간 나오토는 7월에 있은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놓고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 집행부의 인사를 포함한 쇄신을 강행, 민주당 연립 정권으로서는 최초로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이 개조내각은 인증식을 거쳐 17일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하토야마 내각에서는 어느 정도로 위임되고 있던 부대신과 대신 정무관 인사에서는 수상 관저의 주도로 단행되었고 오자와 지지파로부터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등 당내 융화에 일정한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2] ‘탈 오자와’노선에 대한 평가가 계속되면서 참의원 선거 전부터 계속 침체되고 있던 내각 지지율도 일제히 60%대까지 회복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6월에 내각이 발족했을 당시의 지지율을 뛰어넘기도 했다.
간 총리는 내각 조성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개조내각을 ‘거당체제’인 것을 어필해 ‘412명 내각’(412人内閣,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을 뜻함)이라고 표현하여 ‘유언실행 내각’(有言実行内閣)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무대신
출신 당파 : 비 국회의원민주당국민신당
(발족시 : 민주당 15, 국민신당 1, 비 국회의원 1)
↑2010년 6월 8일의 내각회의에 있어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행정 쇄신)인 렌호(蓮舫, 본명 무라타 렌호) 국무대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후 정부 대표 등의 임명 행위 및 허가 등 대외적인 법률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라타 렌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외에 ‘렌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구두로 이해됐다(2010년 6월 11일자 ‘관보’ 본지 참조).
11월 29일 -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참정권(선거권) 부여에 대해서 1995년에 기각된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재판’으로 재일 한국인을 달래는 의미로 정치적 배려로서 내놓았고 방론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을 내렸음.
12월
12월 10일 - 자유민주당모리 마사코 참의원 의원에 의한 “각료가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했을 경우 이 각료에게는 어떠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주의서[9]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의 내용 여하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허위 답변의 책임은 답변하는 대로”라는 답변서를 결정했음.[10]
12월 25일 - 간 총리가 일어나라 일본에게 연립 정권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틀 후인 27일에 히라누마 다케오 대표가 이를 거부했음.
2011년
1월
1월 14일 - 간 총리가 두 번째의 내각 개조를 단행하면서 간 제2차 개조내각을 발족했음.
2월
2월 4일 - 국회에서 각료가 허위 답변을 하였어도 내용에 따라 반드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고 한 2010년 12월의 정부 답변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 자유민주당 야마타니 에리코 참의원 의원의 질문주의서[11]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12]
각료가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을 했을 경우 해당 각료에게 어떠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생길까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의 취지, 내용, 해당 답변에 이른 경위 등을 근거로 하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말한 것이어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라는 지적은 맞지 않고 동 답변서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 용인’의 답변서는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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