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코노미스트 에서 발표한 전세계 민주주의 지수 현황[ 1] [ 2] 완전한 민주주의 9.01–10.00
8.01–9.00
결함있는 민주주의 7.01–8.00
6.01–7.00
혼합된 체제 5.01–6.00
4.01–5.00
권위주의 체제 3.01–4.00
2.01–3.00
1.01–2.00
공포정치 0.00–1.00
데이터 없음
민주주의 지수 (民主主義指數)는 영·미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에서 167개국의 민주주의 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였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 "공포정치"로 분류된다.
2021년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 가 10점 만점에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프가니스탄 이 0.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한민국 은 2022년 8.03점으로 대만 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코노미스트 에서 조사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이다.[ 4]
2023년 민주주의 지수
나라
체제 유형
점수
순위
작년 대비
선거 과정과
정부의
정치
정치
시민
노르웨이 완전한 민주주의
9.81
1
0
10.00
9.64
10.00
10.00
9.41
뉴질랜드 완전한 민주주의
9.61
2
0
10.00
9.29
10.00
8.75
10.00
아이슬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45
3
0
10.00
9.29
8.89
9.38
9.71
스웨덴 완전한 민주주의
9.39
4
0
9.58
9.64
8.33
10.00
9.41
핀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30
5
0
10.00
9.64
7.78
9.38
9.71
덴마크 완전한 민주주의
9.28
6
0
10.00
9.29
8.33
9.38
9.41
아일랜드 완전한 민주주의
9.19
7
+1
10.00
8.21
8.33
10.00
9.41
스위스 완전한 민주주의
9.14
8
-1
9.58
9.29
8.33
9.38
9.12
네덜란드 완전한 민주주의
9.00
9
0
9.58
8.93
8.33
8.75
9.41
타이완 완전한 민주주의
8.92
10
0
10.00
9.29
7.78
8.13
9.41
룩셈부르크 완전한 민주주의
8.81
11
+2
10.00
8.93
6.67
8.75
9.71
독일 완전한 민주주의
8.80
12
+2
9.58
8.57
8.33
8.13
9.41
캐나다 완전한 민주주의
8.69
13
-1
10.00
8.21
8.89
7.50
8.82
오스트레일리아 완전한 민주주의
8.66
14
+1
10.00
8.57
7.22
7.50
10.00
우루과이 완전한 민주주의
8.66
14
-3
10.00
8.93
7.78
6.88
9.71
일본 완전한 민주주의
8.40
16
0
9.17
8.93
6.67
8.13
9.12
코스타리카 완전한 민주주의
8.29
17
0
9.58
7.50
7.78
6.88
9.71
오스트리아 완전한 민주주의
8.28
18
+2
9.58
7.50
8.89
6.88
8.53
바베이도스 완전한 민주주의
8.28
18
0
9.58
7.50
8.33
6.88
9.12
그리스 완전한 민주주의
8.14
20
+5
10.00
7.14
7.22
7.50
8.82
모리셔스 완전한 민주주의
8.14
20
+1
9.17
7.86
6.11
8.75
8.82
대한민국 완전한 민주주의
8.09
22
+2
9.58
8.57
7.22
6.25
8.82
프랑스 완전한 민주주의
8.07
23
-1
9.58
7.86
7.78
6.88
8.24
스페인 완전한 민주주의
8.07
23
-1
9.58
7.50
7.22
7.50
8.53
칠레 결함있는 민주주의
7.98
25
-6
9.58
8.21
6.11
6.88
9.12
체코 결함있는 민주주의
7.97
26
-1
9.58
6.43
7.22
7.50
9.12
에스토니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96
27
0
9.58
7.86
6.67
6.88
8.82
몰타 결함있는 민주주의
7.93
28
+5
9.17
7.14
6.67
8.13
8.53
미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7.85
29
+1
9.17
6.43
8.89
6.25
8.53
이스라엘 결함있는 민주주의
7.80
30
-1
9.58
7.50
9.44
6.88
5.59
포르투갈 결함있는 민주주의
7.75
31
-3
9.58
6.79
6.67
6.88
8.82
슬로베니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75
31
0
9.58
7.14
7.22
6.25
8.53
보츠와나 결함있는 민주주의
7.73
33
-1
9.17
6.79
6.67
7.50
8.53
이탈리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69
34
0
9.58
6.79
7.22
7.50
7.35
카보베르데 결함있는 민주주의
7.65
35
0
9.17
7.00
6.67
6.88
8.53
벨기에 결함있는 민주주의
7.64
36
0
9.58
8.21
5.00
6.88
8.53
키프로스 결함있는 민주주의
7.38
37
0
9.17
5.36
6.67
6.88
8.82
라트비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38
37
+1
9.58
6.43
6.11
6.25
8.53
리투아니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31
39
0
9.58
6.43
6.11
5.63
8.82
말레이시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29
40
0
9.58
7.50
7.22
6.25
5.88
인도 결함있는 민주주의
7.18
41
+5
8.67
7.86
7.22
6.25
5.88
폴란드 결함있는 민주주의
7.18
41
+5
9.58
6.07
6.67
6.25
7.35
트리니다드 토바고 결함있는 민주주의
7.16
43
-2
9.58
7.14
6.11
5.63
7.35
슬로바키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7.07
44
-1
9.58
6.07
5.56
5.63
8.53
자메이카 결함있는 민주주의
7.06
45
-3
8.75
6.79
5.00
6.25
8.53
동티모르 결함있는 민주주의
7.06
45
-1
9.58
5.93
5.56
6.88
7.35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7.05
47
-2
7.42
7.14
8.33
5.00
7.35
파나마 결함있는 민주주의
6.91
48
+1
9.58
6.07
7.22
3.75
7.94
수리남 결함있는 민주주의
6.88
49
-1
9.58
6.07
6.11
5.00
7.65
헝가리 결함있는 민주주의
6.72
50
+6
8.75
6.79
4.44
6.88
6.76
브라질 결함있는 민주주의
6.68
51
0
9.58
5.36
6.11
5.00
7.35
몬테네그로 결함있는 민주주의
6.67
52
+9
8.75
7.14
6.67
3.75
7.06
필리핀 결함있는 민주주의
6.66
53
-1
9.17
4.64
7.78
4.38
7.35
아르헨티나 결함있는 민주주의
6.62
54
-4
9.17
5.00
7.22
3.75
7.94
콜롬비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55
55
-2
9.17
6.07
6.11
3.75
7.65
인도네시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53
56
-2
7.92
7.86
7.22
4.38
5.29
나미비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52
57
+1
7.00
5.36
6.67
5.63
7.94
크로아티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50
58
+1
9.17
6.07
6.11
4.38
6.76
몽골 결함있는 민주주의
6.48
59
+7
8.75
5.71
6.11
5.63
6.18
루마니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45
60
+1
9.17
6.43
5.56
3.75
7.35
도미니카 공화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6.44
61
+4
9.17
5.36
7.22
3.13
7.35
불가리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41
62
-5
8.75
5.71
5.56
4.38
7.65
태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6.35
63
-8
7.00
6.07
7.78
5.00
5.88
세르비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33
64
+4
7.83
6.07
6.67
3.75
7.35
가나 결함있는 민주주의
6.30
65
-2
8.33
5.00
6.67
5.63
5.88
알바니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28
66
-2
7.00
6.07
5.00
6.25
7.06
가이아나 결함있는 민주주의
6.26
67
0
7.33
6.07
6.11
5.00
6.76
몰도바 결함있는 민주주의
6.23
68
+1
7.42
5.36
7.22
4.38
6.76
싱가포르 결함있는 민주주의
6.18
69
+1
5.33
7.14
4.44
7.50
6.47
스리랑카 결함있는 민주주의
6.17
70
-10
6.58
4.64
7.22
6.25
6.18
레소토 결함있는 민주주의
6.06
71
0
9.17
3.79
5.56
5.63
6.18
북마케도니아 결함있는 민주주의
6.03
72
0
7.83
5.71
6.11
3.13
7.35
파푸아뉴기니 결함있는 민주주의
6.03
72
+2
6.92
6.07
3.89
5.63
7.65
파라과이 결함있는 민주주의
6.00
74
+3
8.75
5.36
6.67
1.88
7.35
방글라데시 혼합된 체제
5.87
75
-2
7.42
6.07
5.56
5.63
4.71
말라위 혼합된 체제
5.85
76
0
7.00
4.29
5.56
6.25
6.18
페루 혼합된 체제
5.81
77
-2
8.75
5.71
5.00
3.13
6.47
잠비아 혼합된 체제
5.80
78
0
7.92
3.64
5.00
6.88
5.59
라이베리아 혼합된 체제
5.57
79
+7
7.83
2.71
6.11
5.63
5.59
피지 혼합된 체제
5.55
80
+3
6.58
5.00
5.56
5.63
5.00
부탄 혼합된 체제
5.54
81
+3
8.75
5.93
3.33
5.00
4.71
튀니지 혼합된 체제
5.51
82
+3
6.17
4.64
6.11
5.63
5.00
세네갈 혼합된 체제
5.48
83
-4
6.58
5.71
3.89
5.63
5.59
아르메니아 혼합된 체제
5.42
84
-2
7.92
4.64
6.11
3.13
5.29
에콰도르 혼합된 체제
5.41
85
-4
8.75
5.00
5.56
1.88
5.88
탄자니아 혼합된 체제
5.35
86
+6
4.83
5.36
5.00
6.88
4.71
마다가스카르 혼합된 체제
5.26
87
-7
6.58
3.57
6.11
5.63
4.41
홍콩 혼합된 체제
5.24
88
0
2.75
3.64
5.00
6.88
7.94
조지아 혼합된 체제
5.20
89
+1
7.00
3.57
6.11
3.75
5.59
멕시코 혼합된 체제
5.14
90
-1
6.92
4.64
6.67
1.88
5.59
우크라이나 혼합된 체제
5.06
91
-4
5.58
3.07
7.22
5.00
4.41
케냐 혼합된 체제
5.05
92
+2
3.50
5.36
6.67
5.63
4.12
모로코 혼합된 체제
5.04
93
+2
5.25
4.64
5.56
5.63
4.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혼합된 체제
5.00
94
+3
7.00
4.00
5.00
3.13
5.88
온두라스 혼합된 체제
4.98
95
-4
8.75
3.93
4.44
2.50
5.29
엘살바도르 혼합된 체제
4.71
96
-3
6.67
3.21
5.56
3.13
5.00
베냉 혼합된 체제
4.68
97
+7
2.58
5.71
4.44
6.25
4.41
네팔 혼합된 체제
4.60
98
+3
4.83
5.36
5.00
2.50
5.29
우간다 혼합된 체제
4.49
99
0
3.42
3.57
3.89
6.88
4.71
감비아 혼합된 체제
4.47
100
+2
4.42
4.29
3.89
5.63
4.12
과테말라 혼합된 체제
4.47
100
-2
5.67
3.93
5.00
1.88
5.88
튀르키예 혼합된 체제
4.33
102
+1
3.50
5.00
6.11
5.00
2.06
시에라리온 혼합된 체제
4.32
103
-7
4.83
2.86
3.89
5.00
5.00
나이지리아 혼합된 체제
4.23
104
+1
5.17
3.93
3.89
3.75
4.41
코트디부아르 혼합된 체제
4.22
105
+1
4.33
2.86
4.44
5.63
3.82
볼리비아 혼합된 체제
4.20
106
-6
4.33
4.29
5.56
1.25
5.59
앙골라 혼합된 체제
4.18
107
+2
4.50
3.21
5.56
5.00
2.65
모리타니 혼합된 체제
4.14
108
0
3.50
3.57
6.11
3.13
4.41
키르기스스탄 권위주의 체제
3.70
109
+7
4.33
1.86
3.89
3.13
5.29
알제리 권위주의 체제
3.66
110
+3
3.08
2.50
3.89
5.00
3.82
카타르 권위주의 체제
3.65
111
+3
1.50
4.29
3.33
5.63
3.53
레바논 권위주의 체제
3.56
112
+3
3.08
0.79
6.67
3.13
4.12
모잠비크 권위주의 체제
3.51
113
+4
2.58
1.43
5.00
5.00
3.53
쿠웨이트 권위주의 체제
3.50
114
-3
3.17
3.93
2.78
4.38
3.24
팔레스타인 권위주의 체제
3.47
115
-5
1.58
0.14
8.33
3.75
3.53
에티오피아 권위주의 체제
3.37
116
+6
0.42
3.21
6.11
5.63
1.47
르완다 권위주의 체제
3.30
117
+9
1.42
4.64
2.78
5.00
2.65
파키스탄 권위주의 체제
3.25
118
-11
2.58
4.29
2.78
2.50
4.12
오만 권위주의 체제
3.12
119
+6
0.08
3.93
2.78
5.00
3.82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3.08
120
+7
0.50
3.21
5.00
3.75
2.94
캄보디아 권위주의 체제
3.05
121
0
0.00
3.21
5.00
5.00
2.06
코모로 권위주의 체제
3.04
122
-2
1.25
2.21
4.44
3.75
3.53
요르단 권위주의 체제
3.04
122
0
2.67
3.21
3.89
2.50
2.94
짐바브웨 권위주의 체제
3.04
122
+10
0.00
2.50
4.44
5.00
3.24
아랍에미리트 권위주의 체제
3.01
125
+8
0.00
4.29
2.78
5.63
2.35
토고 권위주의 체제
2.99
126
+4
0.92
2.14
3.33
5.63
2.94
이집트 권위주의 체제
2.93
127
+4
1.33
3.21
3.33
5.00
1.76
이라크 권위주의 체제
2.88
128
-4
5.25
0.00
6.11
1.88
1.18
아이티 권위주의 체제
2.81
129
+6
0.00
0.00
2.78
6.25
5.00
아제르바이잔 권위주의 체제
2.80
130
+4
0.50
2.50
3.33
5.00
2.65
콩고 공화국 권위주의 체제
2.79
131
+5
0.00
2.50
4.44
3.75
3.24
에스와티니 권위주의 체제
2.78
132
-3
0.92
1.64
2.78
5.63
2.94
부르키나파소 권위주의 체제
2.73
133
-6
0.00
2.50
3.89
3.75
3.53
지부티 권위주의 체제
2.70
134
+3
0.00
1.64
3.89
5.63
2.35
쿠바 권위주의 체제
2.65
135
+4
0.00
3.21
3.33
3.75
2.94
베트남 권위주의 체제
2.62
136
+2
0.00
3.93
2.78
3.75
2.65
말리 권위주의 체제
2.58
137
-18
0.00
0.00
5.00
4.38
3.53
카메룬 권위주의 체제
2.56
138
+2
0.33
2.14
3.89
4.38
2.06
바레인 권위주의 체제
2.52
139
+3
0.42
2.71
3.33
4.38
1.76
기니비사우 권위주의 체제
2.45
140
0
4.00
0.00
2.78
3.13
2.35
니제르 권위주의 체제
2.37
141
-29
0.33
1.14
2.22
3.75
4.41
베네수엘라 권위주의 체제
2.31
142
+5
0.00
1.07
5.00
3.13
2.35
니카라과 권위주의 체제
2.26
143
0
0.00
2.14
2.78
3.75
2.65
러시아 권위주의 체제
2.22
144
+2
0.92
2.14
2.22
3.75
2.06
기니 권위주의 체제
2.21
145
0
0.83
0.43
3.33
4.38
2.06
가봉 권위주의 체제
2.18
146
-28
0.83
1.14
2.22
3.75
2.94
부룬디 권위주의 체제
2.13
147
+1
0.00
0.00
3.89
5.00
1.76
중국 권위주의 체제
2.12
148
+8
0.00
3.57
3.33
3.13
0.59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체제
2.12
148
+1
0.08
1.86
2.78
5.00
0.88
사우디아라비아 권위주의 체제
2.08
150
0
0.00
3.57
2.22
3.13
1.47
벨라루스 권위주의 체제
1.99
151
+2
0.00
0.79
3.33
4.38
1.47
에리트레아 권위주의 체제
1.97
152
0
0.00
2.14
0.56
6.88
0.29
이란 권위주의 체제
1.96
153
+1
0.00
2.50
3.33
2.50
1.47
예멘 권위주의 체제
1.95
154
+1
0.00
0.00
3.89
5.00
0.88
타지키스탄 권위주의 체제
1.94
155
+1
0.00
2.21
2.22
4.38
0.88
적도 기니 권위주의 체제
1.92
156
+2
0.00
0.43
3.33
4.38
1.47
리비아 권위주의 체제
1.78
157
-6
0.00
0.00
2.78
3.75
2.35
수단 권위주의 체제
1.76
158
-14
0.00
0.07
2.22
5.63
0.88
라오스 권위주의 체제
1.71
159
0
0.00
2.86
1.67
3.75
0.29
콩고 민주 공화국 권위주의 체제
1.68
160
+2
1.17
0.43
2.78
3.13
0.88
차드 권위주의 체제
1.67
161
-1
0.00
0.00
2.22
3.75
2.35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1.66
162
-1
0.00
0.79
2.22
5.00
0.29
시리아 권위주의 체제
1.43
163
0
0.00
0.00
2.78
4.38
0.0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권위주의 체제
1.18
164
0
0.00
0.00
1.67
1.88
2.35
영국 권위주의 체제
1.08
165
0
0.00
2.50
1.67
1.25
0.00
미얀마 권위주의 체제
0.85
166
0
0.00
0.00
1.11
3.13
0.00
아프가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0.26
167
0
0.00
0.07
0.00
1.25
0.00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다음 리스트로 지수를 평가한다.
1.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에 제한이 있는가?[ 5] 제한 없다. - 1점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제한 많이 있다. - 0점 2. 국회의원·정부 수반 선거는 공정한가? 공정하다. - 1점
부정 행위가 있지만, 별 영향이 없다. - 0.5점
매우 불공정하다. - 0점 ※ 1번 지문에서 0점일 경우, 2번 지문에서 0점 처리 된다.
3. 지방 선거에 제한이 있고, 공정한가? 제한 없고 공정하다. - 1점
제한 없지만, 공정하지 않다. - 0.5점
제한 있고, 공정하지 않다. - 0점 4. 모든 성인에게 보통 선거권이 있는가?[ 6] 5. 주민들은 국가나 비국가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고 투표하는가? 6.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평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일부 후보자에게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7. 정당에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렇다. - 1점
완전히까지는 아니다. - 0.5점
전혀 아니다. - 0점 8. 선거 이후, 한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권력을 질서 있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확립되고, 이행되는가? 세 과정이 모두 이루어진다. - 1점
세 과정 중 두 과정이 이루어진다. - 0.5점
세 과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과정만 이루어진다. - 0점 9.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정당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0. 야당은 정권을 잡을 현실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가능하지만 그럴 기회가 적다. - 0.5점
아니다. - 0점 11. 공직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모든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에게는 닫혀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2. 주민들은 국가의 간섭과 감시 없이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비공식적인 제한 및 간섭을 받을 수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3.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14. 입법부는 정부의 다른 부서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갖는 최고의 정치 기관인가? 15. 정부 권한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 1점
존재하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16. 정부가 군대나 보안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아니다. - 1점
행사하지 않지만, 우려가 생긴다. - 0.5점
그렇다. - 0점 17. 외국 세력과 조직이 중요한 정부 기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가? 아니다. - 1점
일부분은 그렇다. - 0.5점
그렇다. - 0점 18. 특별한 경제적, 종교적, 기타 강력한 국내 집단이 민주적 제도와 병행하여 상당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19. 선거 사이에 유권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메커니즘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렇다. - 1점
마련되어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0. 정부의 권한이 국가 전체에 걸쳐 있는가? 21. 정부의 기능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대중이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그럴 수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2. 부패는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전혀 큰 문제 없다. - 1점
이슈화되고 있다. - 0.5점
만연하다. - 0점 23.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4.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있는가? 높다(70% 이상). - 1점
그저 그렇다(50%~70%). - 0.5점
낮다(50% 미만). - 0점 25.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40% 이상). - 1점
그저 그렇다(25%~40%). - 0.5점
낮다(25% 미만). - 0점 26.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40% 이상). - 1점
그저 그렇다(25%~40%). - 0.5점
낮다(25% 미만). - 0점
27. 전국 범위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참여도·투표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7] 높다(7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50%~70%). - 0.5점
낮다(50% 미만). - 0점 28. 민족, 종교, 기타 소수민족이 정치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율성과 발언권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있지만 깊은 결함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29.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20% 이상 - 1점
15%~20% - 0.5점
10% 미만 - 0점 30. 정치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8] 전체 인구의 7% 이상 - 1점
전체 인구의 4%~7% - 0.5점
전체 인구의 4% 미만 - 0점 ※ 강제 참여의 경우, 0점으로 처리.
31. 주민들은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는가? 높다(전체 인구의 6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전체 인구의 40%~60%). - 0.5점
낮다(전체 인구의 40% 미만). - 0점 32.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준비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높다(4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30%~40%). - 0.5점
낮다(30% 미만). - 0점 33. 성인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90% 이상 - 1점
70%~90% - 0.5점
70% 미만 - 0점 34. 성인이 뉴스에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따르는가? 높다(5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30%~50%). - 0.5점
낮다(30% 미만). - 0점 35. 당국이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조금 시도하고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 강제로 촉진하려고 하면, 0점으로 처리.
36. 안정적인 기능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있지만 몇 가지 위험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37.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의회, 선거를 우회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30% 미만). - 1점
그저 그렇다(30%~50%). - 0.5점
높다(50% 이상). - 0점 38. 군사 통치에 대한 인식과 군사 통치를 선호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10% 미만). - 1점
그저 그렇다(10%~30%). - 0.5점
높다(30% 이상). - 0점 39. 전문가나 기술 관료적 정부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통치를 선호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낮다(50% 미만). - 1점
그저 그렇다(50%~70%). - 0.5점
높다(70% 이상). - 0점 40.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41. 민주주의와 경제 체제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80% 이상 - 1점
60%~80% - 0.5점
60% 미만 - 0점 42. 민주주의에 대해 대중이 얼마나 지지하는가? 높다(90% 이상). - 1점
높지도 낮지도 않다(75%~90%). - 0.5점
낮다(75% 미만). - 0점 43.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는 강한 전통이 있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특정 종교가 영향을 준다. - 0.5점
아니다. - 0점
44. 방송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그렇다. - 1점
다원적이지만, 대체로 국영 언론 포함해 극소수 언론사에 의존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45. 신문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그렇다. - 1점
다원적이지만, 대체로 국영 언론 포함해 극소수 언론사에 의존한다. - 0.5점
아니다. - 0점 46. 표현과 항의의 자유가 있는가?[ 12] 그렇다. - 1점
자유가 있지만 공식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쉽다. - 0.5점
아니다. - 0점 47. 언론 보도가 탄탄한가? 합리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형식적인 자유가 있지만, 비판받기 쉽다. - 0.5점
아니다. - 0점 48. 인터넷 접속에 정치적 제한이 있는가? 아니다. - 1점
일부 있다. - 0.5점
그렇다. - 0점 49. 주민들이 자유롭게 전문 단체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 1점
공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50. 기관은 주민들에게 정부에 불만사항을 시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렇다. - 1점
기회가 종종 주어진다. - 0.5점
아니다. - 0점 51. 국가에 의해 고통을 주는가? 52. 사법부가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었는가?[ 13] 완전히 독립되었다. - 1점
독립되어 있지만 결함이 있다. - 0.5점
완전히 정부에 종속되었다. - 0점 53. 종교적 관용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보장해준다. - 1점
보장해주지만 결함이 있다. - 0.5점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다. - 0점 54. 법에 따라 시민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공평·공정한다. - 1점
어느 정도 결함이 있다. - 0.5점
불공평·불공정한다. - 0점 55. 주민들은 기본적인 보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 - 1점
어느 정도 범죄에 만연해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56. 개인 재산권이 보호되고 개인 사업이 정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완전히 자유롭다. - 1점
일부 자유롭다. - 0.5점
전혀 자유롭지 않다. - 0점 57.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는가? 완전히 자유롭다. - 1점
일부 자유롭다. - 0.5점
전혀 자유롭지 않다. - 0점 58. 인권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기본적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가? 많다(70% 이상). - 1점
많지도 적지도 않다(50%~70%). - 0.5점
적다(50% 미만). - 0점 59. 인종, 피부색,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심각한 차별은 없는가? 그렇다. - 1점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 0.5점
아니다. - 0점 60.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변명으로 새로운 위험과 위협을 많이 언급하는가? 적다. - 1점
많지도 적지도 않다. - 0.5점
많다. - 0점 위 5개의 분류별로 조사해서 나온 총계를 5로 나누어 형태를 판단한다.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1년 3월 3일에 원본 문서 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3월 7일에 확인함 . ↑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은 8.03점(완전한 민주주의), 북한 은 1.08점(권위주의 체제)이다.
↑ 완전한 민주주의(8.01점 이상)을 간신히 유지했다.
↑ “Democracy Index 2023” . ↑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거가 경쟁적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국적상 외국인, 무국적인, 범죄자, 군인 등은 제외 가능
↑ 2000년 이후 기준
↑ 정당 당원 또는 정치적 비정부 조직 회원
↑ 민주주의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거나, 범죄자 처벌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일 경우
↑ 민주주의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70%이거나, 범죄자 처벌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80%일 경우
↑ 민주주의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 미만이거나, 범죄자 처벌이 민주주의와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 미만일 경우
↑ 폭력 옹호 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은 가능
↑ 국제 법률 및 사법 감시자의 견해를 고려하며, 법원이 정부나 고위공무원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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