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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常習犯)이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대한민국 형법
에서 그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판례
개념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이다.
[
1
]
예
상습도박죄
(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
(264조)
상습체포감금죄
상습절도죄
상습공갈죄
상습협박죄
각주
↑
2011도12131
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