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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
(連續犯)은 연속적으로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연속범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포괄일죄
로 처벌한다.
판례
상습적으로 강도행위를 한 범인이 저지른, 강도예비에 그친 강도 시도행위는 상습강도성으로 인한 경우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
[
1
]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개의 업무상횡령은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
2
]
각주
↑
2002도5211
↑
2007도541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