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영어: 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의미한다.[1]
형태
국가주의는 최소정부주의(minarchism)부터 전체주의까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최소정부주의는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집행 기관만을 인정하는 야경국가 체제를 의미한다.[2][2] 복지국가와 다른 온건한 형태의 국가체제 역시 국가주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3][4] 전체주의는 최대한의 통제적인 국가를 의미한다.[5][6]
국가, 사회와 개인
국가주의(statism)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국가는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시민 사회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파시즘과 일부 형태의 조합주의는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도덕적 입장을 찬양한다.[7]
경제적 국가주의
경제적 국가주의는 국가는 국영화든 경제개발계획이든 국가는 경제를 감독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필요하며 합법적이다는 견해를 촉진시킨다.[8]
국가간섭주의
국가주의라는 용어는 때때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나 규제, 시장이나 혼합경제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간섭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틀안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합법적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가나* Levy, Jonah D (2006). 《The State After Statism: New State Activities in the Age of Liber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69쪽. ISBN978-0-674-02276-8.
Obadare, Ebenezer (2010). 《Statism, Youth, and Civic Imagination: A Critical Study of the National Youth Service Corps Programme in Nigeria》. Dakar Senegal: Codesria. ISBN978-2-86978-303-4.
↑ 가나Machan, T (2002). “Anarchism and Minarchism: A Rapprochement”. 《Journal Des Economistes et Des Etudes Humaines》 12: 569–88. ISSN1145-6396.
Block, W (2007). “Anarchism and Minarchism No Rapprochment Possible: Reply to Tibor Machan”. 《Th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1 (1): 61–90. ISSN0363-2873.
Long, Roderick (2008). 《Anarchism Minarchism: Is a Government Part of a Free Country?》. Aldershot, England: Ashgate. ISBN978-0-7546-6066-8.
Parker, Martin (2010). 《The Dictionary of Alternatives Utopianism and Organisation》. London, England: Zed. ISBN978-1-84972-734-1.
↑Jones, R. J. Barry. "STATISM." Routledg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st. Volume 3. New York, New York: Taylor & Francis, 2001. Print.
↑Bertrand Badie; Dirk Berg-Schlosser; Leonardo Morlino (2011).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SAGE Publications, Inc. 2459쪽. ISBN978-1412959636. The repressive state apparatus is in fact acting as an instrument of state capitalism to carry out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forcible extraction of surplus from the working class and peasantry
↑Leviathan in Business: Varieties of State Capitalism and Their Implications for Economic Performance, by Musacchio, Aldo.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