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하고, 니키타 흐루쇼프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 있던 크림 주를 우크라이나로 이양시켰다.
법적 선언
"크림주 이양에 관한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의 법령", 1954년 3월 9일.
1954년 2월 19일, 소련 최고평의회 상임위원회는 크림주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양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연방 기록 보관소(GARF)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에서는 이 크림반도 이양이 1954년 1월 25일에 소련 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승인을 받았음을 알려 주었고, 해당 승인은 몇 주 뒤에 소련 최고회의 결의안을 통과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1] 소련 헌법 18조에서는 "소련 내에서 해당 공화국의 동의 없이는 소련 내의 국경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크림반도 이양은 소비에트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헌법을 개정(22조, 23조)한지 며칠 만에 이양이 이루어졌다.[2][3]
이 법령은 1954년 2월 27일, 프라우다 신문 1면에 처음 공개되었는데,[4] 법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5]
1954년 4월 26일, 해당 법령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이 크림주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양하는 법령이다.
소련 최고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은 크림주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경제, 영토의 근접성과 긴밀한 경제, 문화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크림반도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관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동 발표를 승인한다.
이 법령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헌법이 수정되었다. 1954년 6월 2일에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는 1937년 러시아 헌법의 수정안을 채택했는데, 이 채택안은 크림반도를 14조에 열거된 목록에서 제거했다. 또한, 1954년 6월 17일에 우크라이나 SSR의 최고 라다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헌법을 1937년 우크라이나 헌법 수정안을 채택하여, 18조에 크림반도를 추가했다.[6][7]
합헌성 문제
러시아 웹사이트인 2009년에 Pravda.ru에서 작성된 기사에서는 1954년 2월 19일 당시 크림반도 이양에 대한 회의에서 소련 최고평의회 상임위원회 27명 중 13명만 참석했고, 그 13명에서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며 합헌성 문제를 제기했다.[8]
더 최근에 출판된 문서와 자료에서는 소련 헌법이 수정되면서까지 러시아 SFSR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SSR로 이양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SFSR과 우크라이나 SSR의 국경 변경 동의는 모두 의회를 통한 것도 알 수 있다.[9]
2015년 6월 27일, 러시아 연방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은 세르게이 미로노프에게 1954년 크림반도 이양의 정당성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수락했다.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1954년 크림반도 이양이 러시아 SFSR 헌법과 소련 헌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으며, 사비르 케흐레로프(Sabir Kekhlerov)가 서명한 문서에는 "러시아 SFSR 헌법이나 소련 헌법 중 어느 것도 소비에트 연방의 헌법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련의 연방국의 러시아 SFSR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이양하는 것은 러시아 SFSR 헌법과 소련 헌법을 위반한다."고 적혀 있다.[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