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설립일 1992년 9월 1일
관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상급기관 대전고등법원
산하기관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大田地方法院)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이다. 대전고등법원과 청사를 공유한다.

1977년에 노무현이 이 곳의 판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다.

연혁

  • 1895년 5월 15일: 공주재판소 설치(공주재판소 법률 제1호)
  •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 재판소 설치(충청남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설치(법령 제8호, 제10호)
  •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충북지역 편입(칙령 제236호)
  •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지청으로 개칭(제령 제4호)
  • 1915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 출장소 설치(총독부령 제16호)
  •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을 대전으로 이전(총독부령 제132호, 제133호)
  • 1945년 11월 19일: 청주지방법원 분리(군정임명사령 제36호, 제59호)
  • 1947년 1월 1일: 대전지방심리원 지원으로 개칭, 등기소로 개칭(군정청 사법부 명령)
  • 1948년 6월 1일: 대전지방법원(군정법령 제192호)
  • 1982년 7월 6일: 순회심판소 설치(법률 제3345호)
  • 1983년 9월 1일: 금산지원 폐지, 금산등기소 신설(법률 제3655호 대법원 규칙 제854호)
  • 1986년 9월 1일: 서산지원 합의지원 승격(법률 제3801호)
  • 1995년 9월 1일: 시군법원 개원, 순회심판소 폐지(법률 제4765호)
  • 1997년 7월 1일: 남대전등기소 신설(대법원규칙 제1472호)
  • 1998년 1월 1일: 강경지원을 논산지원으로 개칭(법률 제5432호)
  • 1999년 10월 4일: 동대전을 대덕등기소로 개칭, 동구를 남대전등기소로 관할 이전(대법원규칙 제1606호)
  • 2001년 3월 1일: 공주지원 합의지원 승격(법률 제6409호)
  • 2004년 1월 1일: 천안지원 사무국 신설(대법원규칙 제1856호)
  • 2007년 2월 1일: 가정지원 개원(법률 제8244호)
  • 2012년 3월 1일: 가정지원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승격
  • 2031년 3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지방법원이 분리되어 신설 예정

관할 구역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소재지

조직

  • 재판부
    • 재정결정부(1부)
    • 행정부(2부)
    • 민사부(11부)
    • 형사부(11부)
    • 민사단독(16부)
    • 형사단독(10부)
    • 행정단독(1부)
    • 신청단독(8부)
    • 영장단독(2부)
  • 사무국
    • 사법보좌관실
    • 총무과
    • 종합민원실
    • 민사합의과
    • 민사단독과
    • 민사신청과
    • 민사집행과
    • 형사과
    • 등기과
    • 법원보안관리대

관할 등기소

  • 대전지법 등기국
  • 금산등기소
  • 부여등기소
  • 장항등기소
  • 보령등기소
  • 청양등기소
  • 세종등기소
  • 아산등기소
  • 예산등기소
  • 당진등기소
  • 태안등기소

법원장

역대 법원장
순번 이름 재임 기간
김용섭 1960년 ~
28대 윤상목 1988년 7월 20일 ~
29대 이재화 1991년 2월 21일 ~ 1993년 2월 21일
30대 고중석 1993년 2월 22일 ~ 1993년 10월 14일
31대 이영범 1993년 10월 15일 ~1994년 7월 20일
32대 이동락 1994년 7월 21일 ~ 1996년 2월 25일
33대 정용인 1996년 2월 26일 ~ 1998년 2월 22일
34대 양인평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10일
35대 임대화 1999년 10월 11일 ~2000년 2월 10일
36대 이강국 2000년 2월 11일 ~ 2000년 7월 27일
37대 신정치 2000년 7월 28일 ~ 2001년 2월 11일
38대 이근웅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39대 최병학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40대 정호영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41대 조용무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42대 오세빈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43대 이주흥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44대 김진권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45대 김경종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46대 길기봉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1일
47대 김용헌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48대 박병대 2011년 2월 17일 ~ 2011년 5월 16일
49대 황찬현 2011년 5월 23일 ~ 2012년 9월
50대 최재형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12일
51대 조인호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52대 안철상 2016년 2월 11일 ~ 2018년 1월
53대 김필곤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21일
54대 최병준 2020년 2월 22일 ~ 2022년 2월 20일
55대 양태경 2022년 2월 21일 ~ 2024년 2월 4일
56대 김용덕 2024년 2월 5일 ~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