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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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

  • 대한민국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항명·상관명예훼손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담당하였고,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6일 항명으로 기소되었고, 상관명예훼손혐의도 받았다. 사건 초기에는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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