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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분명히 내용에는 있는 데.. 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안보이죠? --리듬 2005년 11월 2일 (水) 11:08 (UTC)
이전 토론은 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에서 진행된 바 있으며, 주 논의는 이강철 사용자와 Sjsws1078 사용자가 하였습니다. Priviet님도 토론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개정 논의의 근간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행정부에 맞추어 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안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논의
위와 같이 개정안을 냅니다. --이강철 (토론 ) 2017년 12월 20일 (수) 20:27 (KST) 답변
행정각부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정리되었습니다. --이강철 (토론 ) 2017년 12월 20일 (수) 20:34 (KST) 답변
단순한 보좌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도 하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감사원을 비서실보다 위로 옮기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근데, 국정원을 생각하면 또 이게..). 또 경호처와 방통위, 식약처와 공정위 사이에 줄바꿈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한 줄에 나열하는 것은 어떨까요(아니면 행정각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줄나열하는 것도)? 자문기관도 같이 명시하고요. -- 黑 흑메기Sjsws1078 (토론 ) 2017년 12월 21일 (목) 16:19 (KST) 답변
@이강철 : 이견이 없으시다면 틀 적용을 해도 될까요? -- 黑 흑메기Sjsws1078 (토론 ) 2017년 12월 26일 (화) 12:08 (KST) 답변
예. 일단 적용하고, 누락된 부분은 보충하는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 2017년 12월 26일 (화) 14:38 (KST)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