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의장

일본 일본의 중의원 의장
衆議院議長
중의원 로고
현직:
누카가 후쿠시로

 2023년 10월 20일 취임
관저중의원 의장 관저
임명자중의원
임기4년
초대나카지마 노부유키
설치일1890년 11월 29일
법정계승자중의원 부의장
중의원 본회의장. 중앙에 의장석이 있다.

중의원 의장(衆議院議長, 영어: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 중의원의장이다. 중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중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중의원을 대표한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멤버 중 한 명으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참의원을 대표하는 참의원 의장과 함께 입법부의 장이다. 행정부의 장인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사법부의 장인 최고재판소장관과 함께 삼권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데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이 형식상 천황의 임명을 필요로 하는 것에 반해 중의원 의장은 천황의 임명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자는 종2위 동화대수장을 수여받지만 총리대신을 역임한 자는 정2위 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받아 격이 한 단계 낮다. 한편 보수의 경우 중의원 의장은 월 218만 2,000엔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은 월 207만 1,000엔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쟁 직후에는 오노 반보쿠, 마쓰나가 도, 마스타니 슈지, 나카무라 우메키치, 후나다 나카처럼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뒤 당이나 내각에서 요직을 맡은 사례도 있었지만 전후 정치가 안정되면서 중의원 의장직은 정치 원로들이 정계를 은퇴하기 전에 취임하는 명예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에오 시게사부로사카타 미치타처럼 총리대신으로 추대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의장을 역임하고 총리가 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상 좋지 못하다며 고사했다. 의장직을 역임한 자가 그 이상의 권력을 욕심내선 안 된다는 풍조가 생기면서 니카이도 스스무오부치 게이조처럼 총리대신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총리대신과 원로는 물론 육해군 대장이나 추밀원 고문관보다도 격이 낮았던 제국의회 의장과 달리 중의원 의장이 삼권의 일각을 담당하는 최고위 직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전후 정치가 안정된 후에도 도이 다카코와타누키 다미스케처럼 의장직을 지낸 뒤 당의 대표가 되어 총리대신 지명 투표에 나선 사례도 존재한다.

선출

중의원이 처음 소집되어 의원이 1/3이 모이면 의장 선거를 하며 이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므로 반대표는 거의 없다. 의장으로 선출되면 기존에 소속된 회파를 탈퇴하는 것이 1973년부터 정착된 관례이며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회파에 복귀한다.

1955년 창당된 이래 38년간 정권을 차지했던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의장직도 독점했지만 1993년 처음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잃으면서 의장직도 상실했다. 이때 일본사회당의 도이 다카코와 자민당의 오쿠노 세이스케 중 누구를 의장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지만 조정에 실패하여 표결에 돌입했고 도이가 당선되면서 자민당이 의장직을 잃었다.

임기

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중의원이 해산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의장으로서의 임기도 함께 끝이 난다. 한편 「국회법」 등에 불신임 등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의원이 임의로 의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대우

중의원 의장 관저. 참의원 의장 관저가 인접하고 있다.

비록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하지만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세비 등 구체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관저가 제공된다.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의장대의 의장을 받는다.

권한

「국회법」 제19조는 의장의 권한을 중의원의 질서 유지·의사 정리·중의원의 사무 감독·중의원 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는 위 권한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국회법」 제14장과 「중의원 규칙」 제16장은 중의원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의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거나 각 의원의 의석을 지정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퇴석하도록 명령하거나 방청인의 신체 검사를 지시하는 것 등이 중의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이다.

본회의가 개최 중일 때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허가하거나 공청회 개최를 승인하거나 회의 시각을 변경하거나 가부 동수일 때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 정리에 권한 권한이며 중의원 사무총장·법제국장을 감독하는 것은 사무 감독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가 개회식을 할 때 참의원에서 진행되지만 주재는 중의원 의장의 몫이다. 참고로 국회가 개회할 때 일본의 천황이 참석하여 조서를 읽는데 다 읽은 조서는 오른쪽에 있던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되고 조서를 받든 의장은 뒷걸음질하여 단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관행이다. 1985년 고령이었던 후쿠나가 겐지는 이 관행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고사했으며 이후 중의원은 본회의장의 옥좌 부근의 계단을 비탈길로 고쳤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마나카 사다노리가 후쿠나가와 같은 사유로 의장직을 고사했다.

이 외에도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 의원이 되며 「황실경제법」 제8조에 따라 황실경제회의 의원이 된다.

직무 대행

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궐석이 되었을 때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에 의장석이 있고 그 오른쪽에 사무총장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때에만 의장석에 앉을 수 있다.

의장과 함께 부의장도 사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때 임시 의장은 최연장자인 의원이 지명되는 것이 관례다.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의장

회기 대수 이름 재임 기간 퇴임 사유 소속 정당
1 초대 나카지마 노부유키
中島信行
1890년
11월 26일
1891년
12월 25일
해산 입헌민정당
2 2대 호시 도루
(星亨)
1892년
5월 3일
1893년
12월 13일
제명 자유당
3대 구스모토 마사타카
楠本正隆
1893년
12월 15일
1893년
12월 30일
해산 동맹정사
3 4대 1894년
5월 12일
1894년
6월 2일
입헌혁신당
4 5대 1894년
10월 15일
1896년
6월 8일
의원 사직
6대 하토야마 가즈오
鳩山和夫
1896년
12월 22일
1897년
12월 25일
해산 진보당
5 7대 가타오카 겐키치
片岡健吉
1898년
5월 15일
1898년
6월 10일
입헌정우회
6 8대 1898년
11월 9일
1902년
12월 7일
임기 만료
7 9대 1902년
12월 7일
1902년
12월 28일
해산
8 10대 1903년
5월 9일
1903년
10월 31일
사망
11대 고노 히로나카
河野広中
1903년
12월 5일
1903년
12월 11일
해산 헌정당
9 12대 마쓰다 마사히사
松田正久
1904년
3월 18일
1906년
1월 19일
사직 입헌정우회
13대 스기타 데이이치
杉田定一
1906년
1월 23일
1908년
12월 23일
임기 만료
10 14대 하세바 스미타카
長谷場純孝
1908년
12월 23일
1911년
9월 6일
사직
15대 오오카 이쿠조
大岡育造
1911년
12월 24일
1912년
8월 21일
임기 만료
11 16대 1912년
8월 21일
1914년
3월 6일
사직
17대 하세바 스미타카
長谷場純孝
1914년
3월 7일
1914년
3월 15일
사망
18대 오쿠 시게사부로
奥繁三郎
1914년
3월 17일
1914년
12월 25일
해산
12 19대 시마다 사부로
島田三郎
1915년
5월 17일
1917년
1월 25일
입헌동지회
13 20대 오오카 이쿠조
大岡育造
1917년
6월 21일
1920년
2월 26일
입헌정우회
14 21대 오쿠 시게사부로
奥繁三郎
1920년
6월 29일
1923년
2월 16일
사직
22대 가스야 기조
粕谷義三
1923년
2월 17일
1924년
1월 31일
해산
15 23대 1924년
6월 26일
1927년
3월 25일
사직 입헌정우회
→무소속
24대 모리타 시게루
森田茂
1927년
3월 26일
1928년
1월 21일
해산 헌정회
16 25대 모토다 하지메
元田肇
1928년
4월 20일
1929년
3월 14일
사직 입헌정우회
26대 가와하라 모스케
川原茂輔
1929년
3월 15일
1929년
5월 19일
사망
27대 호리키리 젠베에
堀切善兵衛
1929년
12월 23일
1930년
1월 21일
해산
17 28대 후지사와 이쿠노스케
藤沢幾之輔
1930년
4월 21일
1931년
4월 13일
사직 입헌민정당
29대 나카무라 게이지로
中村啓次郎
1931년
12월 23일
1932년
1월 21일
해산
18 30대 아키타 기요시
秋田清
1932년
3월 18일
1934년
12월 13일
사직 입헌정우회
31대 하마다 구니마쓰
浜田国松
1934년
12월 24일
1936년
1월 21일
해산
19 32대 도미타 고지로
冨田幸次郎
1936년
5월 1일
1937년
3월 31일
입헌민정당
20 33대 고야마 쇼주
小山松寿
1937년
7월 23일
1941년
12월 22일
사직 입헌민정당
→중의원 의원 구락부
익찬의원동맹
34대 다고 이치민
田子一民
1941년
12월 24일
1942년
5월 25일
임기 만료 익찬의원동맹
익찬정치회
21 35대 오카다 다다히코
岡田忠彦
1942년
5월 25일
1945년
4월 9일
사직 익찬정치회
36대 시마다 도시오
島田俊雄
1945년
6월 8일
1945년
12월 18일
해산 대일본정치회
일본진보당
22 37대 히가이 센조
樋貝詮三
1946년
5월 22일
1946년
8월 23일
사직 일본자유당
38대 야마자키 다케시
山崎猛
1946년
8월 23일
1947년
3월 31일
해산 일본자유당
→무소속
23 39대 마쓰오카 고마키치
松岡駒吉
1947년
5월 21일
1948년
12월 23일
일본사회당 우파
24 40대 시데하라 기주로
幣原喜重郎
1949년
2월 11일
1951년
3월 10일
사망 민주자유당
41대 하야시 조지
林讓治
1951년
3월 13일
1952년
8월 1일
사직 자유당
42대 오노 반보쿠
大野伴睦
1952년
8월 26일
1952년
8월 28일
해산 자유당
25 43대 1952년
10월 24일
1953년
3월 14일
26 44대 쓰쓰미 야스지로
堤康次郎
1953년
5월 18일
1954년
12월 10일
사직 개진당
45대 마쓰나가 도
松永東
1954년
12월 11일
1955년
1월 24일
해산 일본민주당
27 46대 마스타니 슈지
益谷秀次
1955년
3월 18일
1958년
4월 25일
자유민주당 이케다파
28 47대 호시시마 니로
星島二郎
1958년
6월 11일
1958년
12월 13일
사임 자유민주당 기시파
48대 가토 료고로
加藤鐐五郎
1958년
12월 13일
1960년
2월 1일
자유민주당 이시이파
49대 기요세 이치로
清瀬一郎
1960년
2월 1일
1960년
10월 24일
해산 자유민주당 미키파
29 50대 1960년
12월 7일
1963년
10월 23일
30 51대 후나다 나카
船田中
1963년
12월 7일
1965년
12월 20일
사임 자유민주당 오노파
52대 야마구치 기쿠이치로
山口喜久一郎
1965년
12월 20일
1966년
12월 3일
자유민주당 고노파
53대 아야베 겐타로
綾部健太郎
1966년
12월 3일
1966년
12월 27일
해산 자유민주당 후지야마파
31 54대 이시이 미쓰지로
石井光次郎
1967년
2월 15일
1969년
7월 16일
사임 자유민주당 이시이파
55대 마쓰다 다케치요
松田竹千代
1969년
7월 16일
1969년
12월 2일
해산 자유민주당 모리파
32 56대 후나다 나카
船田中
1970년
1월 14일
1972년
11월 13일
자유민주당 후나다파
33 57대 나카무라 우메키치
中村梅吉
1972년
12월 22일
1973년
5월 29일
사임 자유민주당 나카소네파
58대 마에오 시게사부로
前尾繁三郎
1973년
5월 29일
1976년
12월 9일
임기 만료 자유민주당 오히라파
34 59대 호리 시게루
保利茂
1976년
12월 24일
1979년
2월 1일
사임 자유민주당 후쿠다파
60대 나다오 히로키치
灘尾弘吉
1979년
2월 1일
1979년
9월 7일
해산 자유민주당 무파벌
35 61대 1979년
10월 30일
1980년
5월 19일
36 62대 후쿠다 하지메
福田一
1980년
7월 17일
1983년
11월 28일
자유민주당 후나다파
37 63대 후쿠나가 겐지
福永健司
1983년
12월 26일
1985년
1월 24일
사임 자유민주당 스즈키파
64대 사카타 미치타
坂田道太
1985년
1월 24일
1986년
6월 2일
해산 자유민주당 무파벌
38 65대 하라 겐자부로
原健三郎
1986년
7월 22일
1989년
6월 2일
사임 자유민주당 나카소네파
66대
Hajime Tamura's Portrait in a monument.jpg
다무라 하지메
田村元
1989년
6월 2일
1990년
1월 24일
해산 자유민주당 다케시타파
39 67대 사쿠라우치 요시오
櫻内義雄
1990년
2월 27일
1993년
6월 18일
자유민주당 와타나베파
40 68대 도이 다카코
土井たか子
1993년
8월 6일
1996년
9월 27일
일본사회당
41 69대 이토 소이치로
伊藤宗一郎
1996년
11월 7일
2000년
6월 2일
자유민주당 고모토파
42 70대 와타누키 다미스케
綿貫民輔
2000년
7월 4일
2003년
10월 10일
자유민주당 하타모토파
43 71대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2003년
11월 19일
2005년
8월 8일
자유민주당 고노파
44 72대 2005년
9월 21일
2009년
7월 21일
45 73대 요코미치 다카히로
横路孝弘
2009년
9월 16일
2012년
11월 16일
민주당 요코미치파
46 74대 이부키 분메이
伊吹文明
2012년
12월 26일
2014년
11월 21일
자유민주당 이부키파
47 75대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村信孝
2014년
12월 24일
2015년
4월 21일
사임 자유민주당 마치무라파
76대 오시마 다다모리
大島理森
2015년
4월 21일
2017년
9월 28일
해산 자유민주당 오시마파
48 77대 2017년
11월 1일
2021년
10월 14일
49 78대 호소다 히로유키
細田博之
2021년
11월 10일
2023년
10월 20일
사임 자유민주당 호소다파
79대 누카가 후쿠시로
額賀福志郎
2023년
10월 20일
2024년
10월 9일
해산 자유민주당 모테기파
50 80대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