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명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번호2023헌나1
선고일자2023년 7월 25일
판례집35권 2집 119~173
결정
기각
재판관
기각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배경

정치권의 탄핵 추진

2023년 2월 8일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재적 299명 중 과반인 150명 동의 필요
선택 득표
179 / 299
109 / 299
기권
0 / 299
무효
5 / 299
미투표
6 / 299

선고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이로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복귀되었다.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