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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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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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헌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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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 2023년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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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 35권 2집 119~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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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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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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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배경
정치권의 탄핵 추진
2023년 2월 8일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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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9명 중 과반인 150명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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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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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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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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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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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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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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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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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이로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복귀되었다.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