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實質的平等, substantive equality)은 사회 속 이득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그룹들의 결과의 평등, 기회 균등과 관련한 인권법의 근본 개념이다.[1][2] 학자들은 실질적 평등을 국가와 행위자가 차별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절차, 관습의 산물로 정의한다.[3][2][4]

각주

  1. ↑ Cusack, Simone, Ball, Rachel (2009)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Ensuring Substantive Equality. Public Interest Law Clearing House and Human Rights Law Resource Centre Ltd.
  2. ↑ 가 나 "What is substantive equality?" (PDF).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November 2014. Retrieved 28 October 2018.
  3. ↑ “systematic discrimination”. 2019년 1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5월 19일에 확인함. 
  4. ↑ Mitchell, Ben (2015). Process Equality, Substantive Equality and Recognising Disadvantage Constitutional Equality Law. Irish Jurist. 53: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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