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명령(Cease and desist, C &D)는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법률개념으로 어떤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명령은 개인이나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인이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인이 타인에게 정지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례
키위군은 수백 차례에 걸쳐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위키백과에 무단전제하여 올렸다.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은 키위군에게 정지명령편지를 보내 즉각 펌질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을 통보하였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외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