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PELAJAR.COM

거품경제(영어: Economy bubble) 또는 버블경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가격이 투기에 의해 상승하고 자산가격 상승이 유인되어 새로운 합작을 끌고 있는 상태의 경제를 말한다. 어원은 18세기 영국에서 남해회사 거품사태에서 유래되었다.

개요

거품 경제는 실물 경제의 경제 성장 이상의 속도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 불가능한 합작에 의해 만들어 낸 경제 상황이다.

투자자의 행동과 거품 경기의 상관성

투자에 따른 이익은 채권 구입이나 대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리수익, 즉 배당이익 및 토지와 주식과 회화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판매 이익(자본 이득)으로 나뉜다. 자산 버블은 자본 투자에 기인한다. 채권 구매와 기업 회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리 수익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대신 낮은 이익(low risk low return)으로 금융전문가는 보유한 금융 기술을 이용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이데올로기의 근원인 금융가는 예금자, 출자자에게 고위험, 고수익을 요구하여 버블을 부추기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거품 경제의 예방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서 주식의 적정 가격은 투자하는 곳에 시장 참가자 중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와 실망이 군집붕괴를 일으켜 버블과 위기를 발생시킨다. 후생 경제에서는 확장기에는 주로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고, 수축기(공황기)에는 소비와 투자의 침체, 실업의 확대가 문제가 된다. 물가와 임금의 통제, 경제 계획의 운용은 위기 발생을 미연에 방지 유망한 수단이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경제 후생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

버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토지 등의 가격변동에 의한 매매 수익을 계획하는 투자 행동, 특히 대체 투자를 제한하는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 형태를 제한하며, 행정부나 공기관이 거래 룰에 관여하는 공적 연금 자본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발표나 개입, 정책 금리나 세제에 의한 관여 등이 행해진다. 근래에는 기관투자가의 자기매매와 성공보수형의 보장 제도가 과잉인 리스크 머니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 시가 회계 주의에 의한 재무 지침을 취득원가주의에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에는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을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체 투자에서는 과잉인 레버리지(leverage)가 스톱 로스(stop-loss) 오더에 의한 비정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에 의한 공적 관여에 대해서도 정부 실패의 문제가 버블의 발생(시장실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금리와 재할인율은 거시 경제를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경제의 자연 성장률(자연 이자율)도 시장 참가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국회의 간섭이나 당국의 오판 진단에 의해 유도 금리와 자연 이자율과 장기적으로 간섭하여 버블과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 면담은 인위적인 정책 금리에 대한 간섭을 없애라는 주장이지만, 그 효과가 역사적으로 입증된 단계는 아니다.

캐리(carry) 트레이드의 존재도 중요하다. 선진국은 인구 정체와 저성장으로 인해 시중 금리가 침체되는 반면, 신흥국에서는 캐치업의 고성장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 선진국의 저금리 단기자금을 재조합하여 장기자금을(장단기 스왑) 신흥국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항의 발생 등으로 선진국의 시중금리가 급등함으로써 신흥국에 투자 자금이 인상되어 통화가 급락하는 등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 통화 기금과 국제 통화 기금 등에 의한 국제 지원 체계가 있지만, 이것이 혼란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영향

거품경제의 영향은 경제사상 학파 사이에서 토론되는데,일반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것의 형성과 파괴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해 토론된다. 주류 경제학 내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기포를 식별할수도,형성을 막을 수도 없으며,기포를 터뜨리는 행동만으로도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트(Robert E. Wright)는 거품이 확실하게 식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

또한, 일반적으로 거품 경제는 많은 부의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불황을 유발한다.이 내용은 특히 어빙 피셔(Irving Fisher)의 부채 축소(debt-deflation)이론과 관련이 깊으며 케인즈 경제학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지출로 인한 영향

경제 거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비 습관이다.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하지만 버블이 갑작스럽게 터지면,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의 감소를 느끼고 동시에 지출을 줄이게되는데,이것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거나 악화시켜 경제둔화가 더 심해지게 만든다.

거품경제의 유형

여러 유형의 거품이 있으며, 주로 주식 거품, 부채 거품, 부동산 거품 등이 대표적이다.

주식 거품

주식 거품은 합법적인 시장을 만족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와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지속할 수 없는 욕구로 인해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거품들은 높은 유동성, 유형 및 실제 자산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주식 거품의 역사적 사례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닷컴 버블이 있다.

부채 거품

부채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용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거품은 실제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익이나 보증을 돌려 받기 위해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이다. 부채 거품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더 이상 화폐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은행의 운영 또는 통화 위기를 발생시키는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끝난다. 역사적 사례로는 대공황이 있다.

부동산 거품

부동산 거품(real estate bubble 또는 property bubble) 또는 주택 시장의 주택 거품(housing bubble)은 지역 또는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토지 붐(land boom)에 이어지는 버블경제의 한 유형이다. 토지 붐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급증부터 폭락(crash)까지의 기간을 거품(froth)이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품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더 폭넓은 거시경제적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경제학파마다 상이하다.^[2]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2000년대 동안 여러 국가에서 시작되었던 부동산 거품이 터진 것과 관련이 있다.^[3]

일본의 버블경제

일본의 자산가격 버블(バブル景気)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부동산과 주가가 크게 부풀려진일본의 경제 거품이었다. 1992년 초, 이 가격 거품이 꺼지고 일본 경제가 침체되었다. 이 버블은 자산가격의 급속한 가속화와 경제활동의 과열은 물론 통제되지 않는 자금공급과 신용확대가 특징이었다. 1990년 8월까지 닛케이평균주가는 일본은행(BOJ)의 제5차 통화긴축 시점까지 최고치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1991년 말에 이르러 자산가격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1992년 초까지 자산 가격이 눈에 띄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하락은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부실자산대출(NPL)이 크게 누적되어 많은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자산가격 거품이 꺼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여했다. ^[4]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여파는 크게는 2012년까지 이어져 왔다.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황이 시작되고 10여년쯤 뒤였기 때문에 20년으로 경신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10년'이란 표현이 워낙 유명하게 정착해서 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다. 1992년부터는 일본의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확 떨어지는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단카이 세대나 전후 세대는 집값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내려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10년 무렵에는 도시,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가 비는 현상이 등장했다.

각주

↑ Robert E. Wright, Fubarnomics: A Lighthearted, Serious Look at America's Economic Ills (Buffalo, N.Y.: Prometheus, 2010), 51–52.
↑ “Defining a Real Estate Bubble - americanmonetaryassociation.org”. 《americanmonetaryassociation.org》 (미국 영어). 2012년 8월 4일. 2018년 11월 28일에 확인함.
↑ Klein, Ezra (2009년 5월 28일). “Bill Clinton and the Housing Bubble”. 《Washington Post》. 2016년 6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9월 22일에 확인함.
↑ “Japan's Bubble Economy”. www.sjsu.edu. 1999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4월 20일에 확인함.